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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정책의 목적..2
    Today's news 2012. 7. 2. 13:59

    필리핀 창녀를 국회로 입성시키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색누리당에서 미는 다문화정책.


    대체 다문화정책을 통해 색누리당이 얻고자하는것은 뭘까?


    1.귀화외국인 표 얻기


    1차원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할수 있는 것이다.

    귀화를 해야 선거권을 얻으니 일단 귀화자 통계부터 살펴보자.

    연간 귀화자수는 9천명.그중 중국인이 80%,베트남 9% 필리핀 5%.. 현재 누적 10만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보면
    2010년 6월말 기준 한국법무부통계
    외국인 등록자 876,401명, 이중 중국인 358,427명이다.

    2010년 7월기준

    중국 조선족 한국체류자: 중국인291,687명 중 조선족 출신 284,591명

    (이중국적자 제외)

    2012년 통계를 보면 외국인 100만명 이상, 불법체류자 ??만명에 이른다.


    이자스민을 꽂고 다문화를 표방해서 귀화외국인 10만중 상당수의 표를 얻어올수있으리라는 계산이 가능하다.

    근데 자국민들에게 보수/진보를 아울러 엄청난 반발을 사고잇다..

    but 언제부터 색누리당 지지자들이 정책보고 투표했냐ㅋㅋㅋㅋㅋ

    덮어놓고 투표하지ㅋㅋㅋ 라는 계산도 깔려있을것이다.


    2.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통한 노동자임금하향.

    차후 보충.


    3.외국국적을 취득한 기득권층 자녀의 권익 보호
    수십년전부터 돈좀있다하는 집 며느리들은 미국으로 날아가서 출산하는게 유행이었다.

    아는 사람이야 다 아는얘기지만 그래도 정리하자면,

    미국은 속지주의라는 국적부여제도가 있어 미국에서 애를 낳게 되면 국적을 막론하고 신생아에게 미국시민권을 부여한다는 말이다.

    애한테 미국시민권을 주어 병역면제등 각종혜택을 쏙쏙 뽑아먹게 하고

    개인 의사에 따라 나중에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생 참 편하게 사는 티켓을 준다는 말이다.

    최근2011년에 와서야 법개정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이행 또는 한국국적 포기의 희한한 선택지가 생겻다.

    그 전까지만해도 수만명의 기득권층 애새끼들이 부담없이 병역면탈과 미국 시민권획득 목적으로 미국가서 애를 싸질렀다.

    물론 미국에서 보험도 없이 병원출산하는거라 한국의 수십배의 비용이 깨진다. 

    순수 출산과 신체검사 비용 50만원,전후 진료비/기본적 조리비용까지 하면 300,400만원대인 한국에 비해,

    대충 1만달러~1.5만달러 정도가 기본인듯 (1200~1800만원)

    거기에 모든옵션이 유료인 미국이니 두배정도는 더 붙을것으로 예상하면되겠다.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원정출산은 한국에서는 쫌산다하는 사람들의 트렌드다.


    ...이야기가 딴데로 샜는데, 그 결과 한국에는 속칭 <검은머리 외국인>이 수만명 생겨났다.


    이들은 원래 기득권집안 출신인데다 국적상 미국인 혹은 캐나다인이라

    군면제에,각종 세금도 내지않으면서 한국에서 돈벌이를 하며 먹고살고있다.

    거기다 외국인은 입국시에 지문날인 등의 등록도 하지않아 범죄를 저지를시에 추적하기도 쉽지않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주제에 툭하면 인권을 내세워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시위를 일삼고

    최근에는 <불법체류자>라는 단어가 거슬린다며 <미등록 외국인> 으로 불러야한댄다 ㅋㅋㅋ

    이게 인권단체인지 외국인우대단체인지 모르겠다.


    다문화를 표면에 내세워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권리를 강화해주자는건.

    "불쌍한" 외국인 노동자도 인간대우를 해주자는 원래의 취지는 뒷전이고

    세계 각국에서 투척한 쓰레기같은 불법체류자 새끼들이 더 활개를 치고 다니는걸 방조하는건 물론이거니와

    원래 잘먹고 잘사는 기득권층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권리를 더 강화해주는 셈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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